“정치 시장의 진입장벽을 깨야한다. 지금이 그 때다”


[ 기사발췌, 민중의소리 ]



“대통합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진보통합을 찬성할 수밖에 없다”

 

 

- 민주노동당이 진보통합 건을 90% 찬성으로 의결했다.

 

= 집에서 인터넷 중계로 봤다. 너무 높은 찬성률이라 오히려 부담이 된다. 우리(국민참여당)도 그 이상 되어야 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민주노동당의 선택이) 다행이고 고맙고... 그렇다.

 

 

- 이정희 대표와 통화는 했나?

 

= 축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제 우리 차롑니다’ 하는 다짐도 포함해서.

 

 

- 참여당의 의결 절차는 이제 시작이다. 전 당원 투표인데.

 

= 오늘(28) 아침 10시부터 투표를 시작했는데 지금(오후 2) 15% 가까이 투표한 것 같다. 현재 주권 당원이 87백 정도 된다. 참여당은 중간에 당비를 한번 빼먹으면 주권이 정지된다. 투표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꼬박꼬박 당비를 내신 당원들이 87백이다.

 

 

- 이번에 통합이 급진전한 데는 진보신당을 탈당한 통합연대 인사들의 입장 전환이 큰 역할을 했다. 예상하고 있었나?

 

= (통합연대의 입장 전환이 있었던) 11월 초에는 시간이 없다고 봤다. (당시) 아침에 최고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결단의 시간이 임박했다’고 했는데, 그 주에 안 되면 어렵다는 생각이 내심 있었다. 사실 통합연대 쪽에서 결단을 내리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 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과연 될까 했는데, 그날 오후에 ‘결심이 섰다’는 이야기가 전달되어 왔다. 다행이다 싶었다.

 

 

- 그 전에는 교감이 없었나?

 

= 교감이라고 할 수는 없고, ‘빨리 결단해 달라’고 매달렸다는 게 맞다. ‘귀하’들이 움직여 달라고 계속 의견을 전달했다. 물론 당을 나오고, 말을 뒤집는 건 어렵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다. ‘정치인에게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대중의 요구를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 대중의 요구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꿔도 흠이 될 것이 없다. 대중의 요구를 거슬러 가는 게 흠이지 대중의 요구에 응하는 건 괜찮은 거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다. 내가 어떤 말을 해서라기보다 그 분들에게 ‘결심만 하면 우리가 맞출 수 있다’는 신호를 계속 드린 것이었다.

 

 

- 진보통합이 진행되는 한편으로 민주당과 혁신과통합 등의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당 대회에서도 천호선 전 최고위원의 발언이 거론됐다. 그러니까 참여당이 일단 진보통합에 합류한 후 전체를 이끌고 ‘대통합’으로 가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었다.

 

= 참여당의 기류는 뚜렷하다. 이건 민주노동당도 다 알고 있고, 또 공개적으로도 여러 차례 말했다. 그러니까 야권대통합도 옳을 수 있다는 거다. 정치에서는 정답이 없다. 사람의 마음이 모이는 만큼 가는 거다. 모든 당원들이 하자고 하면 누가 막을 수 있나? 그런데 진지하게 야권의 대통합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진보통합을 찬성할 수밖에 없다.

 

지금 민주노동당을 빼고 나머지만, 그러니까 민주당, 혁신과통합, 참여당이 합치는 것은 대통합이 아니다. 진보정당이 같이 해야만 대통합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니까 (민주노동당이 포함된) 대통합을 찬성하면서, (민주노동당과 합치자는) 진보통합을 반대할 리가 없다는 의미다. 진보통합 이후를 이야기한다면 그건 민주당과 통합된 진보정당의 마음에 달린 거다. 결국 민주노동당 당원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 민주노동당이 반대하면 대통합은 없다. 민주노동당이 안하겠다면 우리는 안 한다. 반대로 민주노동당이 대통합으로 가자고 한다면 우리는 동의하겠다는 거다.

 

 

- 결국 대통합으로 갈 의사는 없다는 뜻으로 들린다.

 

= 진보통합 이후에 야권이 ‘대’ ‘연합’하는 것도 좋고 아예 ‘대’ ‘통합’하는 것도 좋다. 여기에 우열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선택 가능한 건 사람들의 마음이 모이는 지점이다. 이게 정답이다. 이걸 안하고 (참여당이) 혁신과통합으로 가서, 진보정당을 고립시키고 민주당 중심으로 외연확대하고 반한나라당 전선을 구축하면서, 또 진보정당에 조금 주는 시늉하는 그런 건 안하겠다는 거다.

 

그건 2004년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8년 동안 아무런 발전이 없는 거다. 지금 정권교체가 중요하다. 아주 중요하다. 동시에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건 정치구조를 혁신하는 것이다. 정당이 다 변해야 하고, 정당의 문화가 변해야 하고, 정치의 행태가 변화해야 한다.

 

 

 

“결국 시간은 우리 편이다”

 

 

- 작년 지방선거 때만해도 정치권 밖에 존재하는 잠재적 정치적 자원이 많았다. 그 분들 상당수가 지금 혁신과통합으로 모여서 민주당과의 합당을 시도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혁신과통합이 다수이고 참여당이 소수라는 생각이 든다.

 

= 혁신과통합의 주장도 이해가 된다. 아마 ‘백만민란’의 일반 회원들은 정권교체에 도움이 된다는 차원에서 결합하고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하기 위해 혁신과통합에 참여한 분들에게는 공직에 진출하는 게 중요하다. 여기서 공직에 진출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할 일이 절대 아니다. 그건 정말 중요한 일이다. 다만 그런 시각에서 보자면 통합진보당보다 민주당과 ‘편’을 먹는 게 훨씬 유리하다. 이런 판단을 존중한다.

 

 

- 진보통합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았던 분들도 지금은 혁신과통합 쪽에서 움직이는 분들이 꽤 많지 않나?

 

= 아쉬운 건 이쪽으로 와도 (공직에 진출하거나 직업으로서 정치를) 할 수 있는데, 판단이 다른 부분이다. 물론 새로 정치를 시작하는 분들은 이쪽으로 오면 좀 더 어렵다고 보실 것이다. 우리가 설득력이 약하거나 노력이 부족한 것일 테다. 힘든 길이다. 이쪽이.

 

 

- 단순히 공직 진출 가능성만은 아닐 것이다. 혁신과통합은 그 이름 그대로 ‘혁신’과 ‘통합’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요지는 민주당의 혁신을 전제로 통합하겠다는 의미다. 물론 민주당의 혁신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을 수 있다.

 

= 당연히 가능성은 있다. 그리고 제 1야당의 혁신은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우리가, 진보정당이 제 1야당이 되면 좋겠지만 안 그럴 가능성이 더 많다. 런 마당에 제 1야당의 혁신은 아주 중요하다. 그럼 아마 ‘그렇게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인데 왜 안 해?’ 이렇게 물을 것이다.(웃음) ‘전 자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게 된다. 의미 있는 일이고, 누군가 해야 할 일이지만 나는 자신이 없다.

 

2004년 열린우리당이 만만치 않은 혁신을 했다. 왜 그것이 지속되지 못했나? 당내에 혁신적 지향을 가진 강력한 세력이 없었다. 열린우리당이 후퇴를 거듭해 결국 되돌아가는 것을 막지 못했다. 만약에 민주노동당도 같이 한다? 그러면 자신이 있다. 우리 당원들이 민주노동당이 대통합하자고 하면 같이 하자고 하고, 민주노동당이 안 한다고 하면 하지 말자고 한다. 왜 그러냐? 정당 혁신, 정치 혁신을 진지하게 지속할 수 있는, 신뢰할만한 정치세력이 당 안에 있으면 해 낼 수 있다는 거다. 민주노동당이 그런 기반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가면 같이 가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없이) 기존의 민주당과 (혁신과 통합을 포함한) 상층에서만 연합하고 또 참여당처럼 느슨한 시민의 결합체만 들어간다면 결말이 너무 뻔하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 혁신과통합의 시도가 성공하기 어렵다는 의미인가?

 

= 아니다. 모든 게 내 생각처럼 될 리가 없지 않나. 오히려 혁신과 통합이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비록 우리가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혁신과 통합이 입증해줬으면 좋겠다. 그쪽이 성공하고 우리가 실패해도 좋다.

 

 

- 그럼에도 진보통합으로 방향을 정한 건 필요성과 현실성 모두에서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

 

= 지금 정치가 무기력하고 기득권에 안주하며, 창조적이지 않은 감정 대립으로 이어지는 건 정치시장이 닫혀있기 때문이다. 소선거구제에서는 새로운 도전자가 들어올 수 없으니 기존 정당들은 변하지 않아도 된다. 두 정당이 싸우면서 서로 견제만 하면 만년 1,2당을 번갈아 갈 수 있다. 공급자(정당)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데, 수요자(국민)는 아니다. ‘저질 상품’을 비싸게 사야한다. (정치시장의) 진입장벽을 깨야 한다. 3의 당, 새로운 도전자가 나와야 한다. 그러면 기존 정당도 혁신할 수밖에 없다. 이 새 도전자가 참여당과 비슷한 색깔이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도 좋다고 본다. 칼라가 ‘노란색’이 아니어도 좋다. 통합진보당에서 소수파라도 좋다. 이걸 해 낼 수 있다면.

 

 

- 진입장벽을 깨는 일이 가능하다고 보나? 물론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지금까지 왔겠지만.(웃음)

 

= 정당은 국정을 운영하는 주체다. 이걸 대중이 그렇다고 승인하는 게 ‘교섭단체’라고 할 수 있다. 17대 국회에서처럼 조승수 이철우 의원처럼 억울하게 당선 무효가 되거나, 또는 몇 사람이 탈당하는 일이 생겨도 유지될 수 있는 수준, 그러니까 30석 정도를 받으면 그렇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당장 우리가 제1당이나 제2당은 못 되어도 순수한 마음을 갖고, 완벽하게 합리적인 정책은 아니더라도 지향의 수준에서 사회정의, 공공성의 지향을 분명히 하면서 또 국민 누구나 누려야 할 삶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사회만이 오래 번창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밀고 나가면 결국 시간은 우리 편이리라 생각한다.

 

 

- 유 대표의 말에는 ‘정의’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한다. 지금의 정치권에서 그리 자주 쓰이지는 않는 말이다. 한편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사랑’이라는 말을 자주 쓴다. 정의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이것이 새로운 통합 정당의 중심적 가치가 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인가, 아니면 단순한 습관인가?

 

= 두 가지가 있다. 참여정부 시절의 성찰이 하나고, 진보진영과의 접점을 찾아보려는 노력이 나머지 하나다. 참여정부 시절에 무엇이 부족했나? 정의를 실현하는 데 우리는 너무 소극적이었다.

 

이를테면 비정규직은 노동시장에서 고용주와 노동자 사이의 관계다. 시장에서 이런 정의롭지 않은 관계가 성립했고 우리도 어떻게 해보려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참여정부 집권기간에 더 심각해 졌다. 잠정적으로 결론을 낸다면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정의로운 관계를 적립시키는데 국가권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노동자, 농민, 진보에 가깝게 다가서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물론 나는 노동조합의 주장, 농민의 요구를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정의라고 보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서는 사회정의가 설 자리는 없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요구를 제기한다면 우리와는 정의라는 지점에서 만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의라는 말을 자주 쓴다. 그리고 정의는 통합된 진보정당의 중심 가치가 될 수 있다고 본다.

 

 

- 정의하면 5공 때 ‘정의사회 구현’이 생각난다.(웃음) 지금의 현실 정치가 정의를 실현할 수 없다고 보나?

 

= 기존의 거대 정당들은 직업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이익단체’ 성격이 강하다. (이 쯤에서 배석한 관계자가 ‘또 민주당 흉보는 게 된다.’면서 잠시 분위기를 조정했다.) 정당은 공익단체여야 한다. 물론 정치하는 사람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게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 공익단체만이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 기존의 거대정당은 이익단체의 성격이 너무 강하고, 우리가 이것을 바꿀 수가 없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도 있다.

 

 

- 통합된 진보정당을 포함해서 당사자들은 정의를 추구한다 해도 바깥의 사람들이 보면 위선이거나, 혹은 명분을 내세우는 것이 될 수 있다. 지금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진보정당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마찬가지가 될 수 있지 않나?

 

= 물론이다. 혁신이 멈추면 관성이 지배한다. 물리적 세계를 지배하는 게 중력이라면, 인간 사회를 지배하는 건 관성의 법칙 같다. 진보적인 정치조직, 진보적 개인은 끝없이 변화하고 혁신해야한다. 이걸 멈추면 관성의 지배를 받는다. 뭔가 바꾸려 할 때는 절박한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어떤 의미에선 지금 진보정치세력도 스스로를 바꿔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민주노동당에서 90%의 찬성으로 참여당 합당을 가결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

 

 

- 무척 자신 있어 보인다.

 

= 전제가 있다. 우리 자신이 더 많이 바뀌어야 한다. 특히 민주노동당은 고달프고 힘겨운 시간을 처절한 헌신으로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아직도 거대한 두 당에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권한을 빼앗기고 있다. 소박한 성과는 있었지만, 진보의 꿈이 그렇게 소박한 건 아니다. 성취가 꿈에 미치지 못한다. 이유가 있을 거다. 세상을 바꾸고 싶으면 나 자신이 바뀌어야 한다. 본격적으로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당이라는 걸 증명해 보이기 위한 변화, 그런 것이 일어나야 한다.

 

 

- 그것은 어떤 변화인가?

 

= 내가 구상을 말하기보다 (민주노동당, 통합연대와) 상의를 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에게 가깝게 다가서는 것이다. 친구를 사귈 때도, 설사 친구가 필요한 것을 주기 위해서라도 먼저 무엇이 필요한지 들어야 한다. 국민들이 편안하게 생각하고 부담 없이 밀어줄 수 있는 정당. 우리가 국민에게 가까이 가야 한다.

 

통합 과정에서 40개의 과도기 강령이 채택됐다. 이걸 토대로 선거 공약 수준까지 구체화해야 한다. 무상의료 무상보육 무상교육 부유세 등은 의제다. 의제화에 성공했으니 이걸 정책까지 만들어가야 한다. 진보정당의 대표상품은 많이 나올 것이다.

 

 

 

둘 다 잘 되거나 둘 다 잘 안 되거나

 

 

인터뷰가 있던 날 아침 중앙일보는 진보통합정당의 지지율이 10%를 넘어섰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마침 인터뷰 중에 ‘시사인’과 KSOI의 조사에서 15%에 가까운 지지율을 얻었다는 내용의 문자가 날아왔다. 다들 즐거운 표정이 역력했다. 야권 내부의 경쟁은 이미 시작된 것이다.

 

민주당이나 통합과연대 측 인사들 중에는 특히 유시민 대표의 합류를 이유로 진보통합정당이 민주당과 ‘치킨 게임’을 벌일 것이라 우려하는 경우도 있다. 작년 경기도지사 선거, 올해 4월 치러진 김해 보궐선거에서 참여당이 끝까지 고집을 부렸다는 인식이 여기에는 깔려 있다. 그러다 보니 여의도 현장에서 체감되는 민주당 쪽의 견제는 이미 상당하다.

 

 

- 진보통합정당의 지지율이 오르면 야권 내의 경쟁이 더 불붙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한나라당에 맞서서 단일 전선을 쳐야 하는데, 내부 경쟁으로 공멸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 민주당은 진보통합정당의 지지율이 오르는 걸 환영해야 한다. 진보 통합이 민주당의 혁신을 촉발하기 때문이다. 정치는 모든 사람이 꽉 짜인 판이다. 체스에서 말이 하나 움직이면 다른 말들도 움직여야 한다. 혼자 멈춰있지 못한다. 만약 우리가 움직이는 데 아무도 안 움직이면 그건 정말 슬픈 일이다. 참여당 혼자 움직여도 판이 흔들리지 않았다. 심지어 민주노동당도 그랬다. 그런데 힘을 모아 움직이니 판이 흔들리는 거다.

 

진보통합이 부결되면 민주당도 혁신이 안 된다. 진보통합 쪽이 빨리 움직일수록 혁신과통합과 민주당의 통합 압력, 혁신 압력도 강해진다. 민주당이 빨리 혁신되자면 이쪽이 20%는 나와야 한다. 진보통합의 시도는 그저 조그만 정당들이 모여 세력을 키워보자는 것을 넘어설 것이다. 태동 단계에서부터 야권에 심각한 충격을 주고 있다. 결국 한나라당도 움직이게 될 것이다.

 

 

- 민주당과 혁신과 통합에서는 경계심도 상당할 것 같다.

 

= 다들 새로운 정치 흐름으로 올라타야 한다. (민주당과 혁신과 통합의 흐름에서) 제일 중요한 건 국민에게서 많은 신임과 지지를 받는 인사들이 당의 지도부를 맡는 것이다. 큰 정치적 자산을 가진 사람이 당을 이끌어야 신뢰를 받을 수 있다. 민주통합 쪽에서 새 지도부가 계보나 조직이 아니라 국민의 요구로, 그 흐름을 타고 혁신을 주도해야 한다. 계파에 얽매이지 않는 강력한 지도부, 국민의 신임을 받는 지도부가 있어야 한다. 그러면 야권연대는 저절로 잘 될 수 있다.

 

민주당과 혁신과통합이 지도부를 혁신하고 잘 해나가면 그리로 또 지지가 쏠릴 것이다. 우리가 그걸 질투할 필요가 없다. 혁신한 민주당은 자기 몫을 받는 거다. 우리에게는 우리 몫이 있다. 민주통합, 진보통합 둘 다 잘되어야 한다. 내 생각엔 둘 다 잘 되거나 둘 다 잘 안 될 것이라 본다. 저쪽은 홀에 의자 300개 있는 대형식당, 우린 50개 놓은 전문식당. 두 개가 붙어있어야 잘된다. 손님이 저 쪽 식당에 간다고 꺼리면 안 된다. 같이 가야 둘 다 성공한다.

 

 

- 결국 후보단일화 문제로 간다.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 그걸 하는 게 정치다. 안 하면 다 같이 죽는 거다. 민주당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연합을 잘 했을 때가 그렇지 않을 때보다 (민주당의) 의석이 더 많아질 것이다’. 245개 선거구가 있는데, 전 지역구에 다 공천하지 못한다고 해서 슬퍼할 필요가 없다. 연합이 잘 이뤄지면 승률이 훨씬 높아진다. 그러니까 2/3만 공천한다고 해도, 전부 공천했을 때 비해 당선자 숫자는 더 많이 나올 것이다. 민주당의 당선자만 140석까지 갈 수도 있다고 본다. (연합이 이뤄지면) 진보통합 쪽도 민주당만큼은 못해도 승률이 비교할 수 없이 높아질 것이다.

 

 

- 개별 후보 입장에서는 공들인 선거구에서 출마조차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 밤새 나룻배를 저었는데 옆으로 항공모함이 지나가면 그 너울에 침몰한다. 정치가 이렇다. 마음을 비워야 한다. 조정을 할 수 없다? 왜 그렇게만 생각하나? 물론 강력한 리더십이 없으면 안 된다. 민주당은 강력한 리더십을 만들어야 하고, 만들 수 있다. 그 리더십은 국민의 지지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 작년 지방선거 이후 몇 번 인터뷰를 했는데 오늘이 제일 밝아 보인다.

 

= 어제(27) 민주노동당에서 애정표현을 해줘서 너무 좋다. 좋지 않겠나. 이제 서광이 비치는데. 이 기운을 잘 끌어서 덧붙이고 덧붙여 계속 가야한다. 바쁘다. 이제 참여당 당원대회 끝나면, 당명 정하고, 과도기 지도부 인선하고, 시도당 통합하고, 후보 세팅하고, 정책발표회다 토크쇼다 엄청 바쁘지 않겠나. 오늘 오전에 치과 가서 점검도 미리 받았다. 다음 주부터는 다 잊고 열심히 뛰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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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소리, 이정무 현석훈 기자 [인터뷰]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

“정치 시장의 진입장벽을 깨야한다. 지금이 그 때다”

입력 2011-11-29 21:27:55 l 수정 2011-11-29 21: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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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프로만 노하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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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greenetwork.tistory.com BlogIcon 안달레 2011.12.05 12: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민주당의 통합을 바라는 마음으로... 강력한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이 부디 발견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