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통합진보정당 건설 해설 자료

- 내 용 -

(1).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Q&A

(2). 당헌 합의안의 주요 내용과 특징

(3). 강령 합의안의 주요 내용과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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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Q&A

 

 

1. 왜 대중적 진보정당인가

 

통합진보정당의 건설은 정치혁신과 야권대통합을 위해 반드시 가야하는 길입니다.

 

6.2지방선거와 4.27재보궐선거가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야권통합에 대한 열망의 결과였다면, 안철수 바람으로 대표되는 10.26재보궐선거의 결과는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새로운 정치,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의 바람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기존 정당정치는 지역주의에 갇히고 소수 지도자의 이익에 좌우되면서 국민을 외면하고 스스로 혁신할 가능성을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복지와 환경, 경제적 민주주의, 정의로운 국가의 역할과 같은 진보적 가치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날로 높아지고 있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진보정당에 대한 지지는 정체되어있습니다.

대중적 통합진보정당 건설은 이러한 국민의 뜻과 시대의 요구를 받들어 국민에게 지지받고 집권능력을 갖춘 새로운 진보정당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보세력이 혁신하고 통합하여 유력한 정치세력으로 발돋움할 때만이 정치대혁신의 바람을 일으키고 2012년 정권교체를 위한 더욱 튼튼한 야권 연대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2. 진보통합은 우리 당의 가치에 부합하는 것인가

 

노무현 대통령은 진보주의자였습니다. ‘진보의 미래’에서 볼 수 있듯이 대통령이 되기 전이나 대통령이 되어서나 그리고 퇴임 후에도 진보의 가치를 변화하는 현대에서 어떻게 실현한 것인가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실천하고 또 스스로를 성찰해 왔습니다. 진보의 핵심가치가 ‘복지와 분배’임을 분명히 하고 진보의 전략과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적 환경과 정책적 현실의 한계 속에서 현실적인 진보정책을 추구했기에 즉각적인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당시의 진보정당들과 때로는 대립하기도 했지만 한미FTA 재협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노동유연화에 가슴 아파했던 것처럼 진보의 원칙에서 참여정부도 부족한 정책이 있었음을 흔쾌히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당은 노무현 대통령을 계승하여 실현가능한 최대의 진보를 실천하는 진보주의 정당입니다. 창당제안문과 선언문에서 분명히 했듯이 작은 차이를 넘어서 진보적 가치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하는 개방적 정당, 끊임없이 스스로를 성찰하고 혁신하는 정당입니다. 진보통합 정당은 이러한 창당목적과 가치를 실현하고자하는 과감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진보정치를 추구해온 민주노동당 등과 힘을 합쳐 현대사회에 부응하는 대중적 진보정당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3. 민주노동당등과 우리는 너무 다르지 않은가

 

민주노동당등과 우리 당은 진보적 가치를 추구하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기존 진보정당이 근본적인 문제의 보다 빠른 해결을 강조한다면 우리는 실현 가능한 진보를 강조하고 민중의 권리와 더불어 시민 자유의 확대, 지역주의 극복과 국가균형발전, 진보적이고 적극적인 기업정책과 통상정책도 중요시 합니다. 서로의 문제의식을 받아드리고 의제를 확대해 나가는 것은 진보정치 혁신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모두가 참여민주주의와 정당민주주의를 지향한다는 점도 같습니다. 당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는데 있어서 거리낌 없이 함께할 수 있는 동지입니다. 물론 이념적 경향과 역사적 경험으로 인해 정치활동방식이나 정당문화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배울 것도 많겠지만 우리의 시각에서 볼 때 경직되어 보이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당원들의 생각은 크게 다를 것이 없고 스스로가 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우리의 문화를 내세우고 서로 융합해 나가야 합니다.

 

이번에 합의된 과도기의 강령정책과 당헌에는 아쉬운 점도 많습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합의했던 정책안보다 많이 현실화되고 다듬어졌습니다. 당헌에서 전국당원대회를 최고의결기구로 하기로 흔쾌히 합의했고 노조와 농민회등과의 관계를 정당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혁해 나가자는데 공감을 이루고 그 근거를 명문화 한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여유 없는 통합협상의 일정 때문에 심도 깊은 토론과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통합 이후 함께 치열하게 토론하고 당 운영방식과 정책을 혁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4. 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새진보통합연대에만 머무는 것은 아닌가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에는 기존 정치세력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새롭고 참신한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인사들이 폭넓게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통합정당의 공동대표단, 전국운영위원회, 중앙위원회가 모두 외부에 개방되어있습니다. 통합 참여주체 간에 합의된 당헌 안에 따르면 기존 통합추체 중앙위원 총수의 1/2까지 새롭게 참여하는 세력과 인사들이 중앙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진보정당이 기존 정치세력간의 단순한 통합에 머물지 않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이고 대중적인 정당을 지향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5. 진보통합인가 민주당과의 통합인가

 

야권이 모두 혁신하고 통합하는 야권대통합은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바람직한 일입니다. ‘혁신과 통합’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혁신 없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중통합으로 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떠한 믿을 만한 혁신의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혁신과 통합이 우리당과 유사한 수 많은 혁신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받아들여진 것이 없습니다. 당의 지도부 선출에 시민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한다고 합니다만 제대로 이루어질지도 아직 불투명하고 공직후보가 아닌 당직을 시민참여로 뽑는 것이 정당으로서 바람직한 것인지도 논란거리입니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그 정도만을 가지고 진보정당도 함께 하자고할 만한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가 입니다. 민주당의 통합추진세력마저도 ‘더 큰 민주당’을 만드는 것이라고 공공연히 말하듯이 총선에서의 승리를 위한 ‘외연확대’로 바라보는데 머물고 있고 진정한 대통합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더구나 민주노동당은 현재 이러한 통합에 참여할 의사가 없습니다.


따라서 진실은 ‘혁신과 통합’이냐 ‘진보통합’이냐가 아닙니다. ‘민주당과의 통합’이냐 ‘대중적 진보정당의 건설’이냐는 문제입니다. 어느 길이 우리 당의 지향에 부합하고 보다 바람직하고 강력한 야권연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진정한 대통합으로 가는 길인가를 판단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많은 우리 당원들이 민주당과의 통합에 매우 회의적인 것이 현실입니다. 만에 하나 진보통합안이 부결된다고 할 때 다시 민주당과의 통합안을 놓고 절차를 밟는 것 자체도 쉽지 않겠지만 이루어진다고 해도 당원 다수의 흔쾌한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혁신의 의지가 없는 민주당과의 통합을 통해 좋은 정당을 만들 힘이 아직 없습니다. 또 다시 열린우리당의 좌절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합리적 진보세력이 힘을 모아 대중적 진보정당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대혁신을 모색해야 합니다. 진보통합이 성공해야 그때 함께 야권대통합도 자신 있게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은 종착점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2). 당헌 합의안의 주요 내용과 특징

 

 

□ 개방적 대중정당

 

∘ 더 많은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과도적 당비제도 (§5①)

과도기간에는 당권행사 공고 전 6개월(통합 이전 기간을 포함) 동안 1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모든 당원이 선거권, 피선거권, 의사결정권 등의 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많은 시민과 당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새롭고 참신한 개인 및 세력의 참여를 보장하는 개방적 정당 (§14③, §18③, §22③)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의 중앙위원회의 경우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새진보통합연대 소속 중앙위원 총수의 1/2범위 내에서 새롭게 참여하는 정치세력에게 중앙위원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14③), 전국운영위원회 (§18③)와 공동대표단(§22③) 역시 새로운 세력과 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음

 

∘ 개방적 공직후보추천선거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부여 제도 (§47)

새롭고 참신한 인사의 공직후보추천선거 참여를 돕고, 국민의 폭넓은 참여가 보장되는 개방적 공직후보 추천을 위하여 공직후보추천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이 공직후보 추천선거에 참여하거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개방적 제도를 도입

 

∘ 새롭고 참신한 인사의 비례대표 추천을 위한 개방형명부의 도입 (§44)

비례대표 후보의 30%를 새롭게 당에 참여하는 인사들에게 개방함으로써 새롭고 참신한 인사의 진보정당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함

 


 

□ 당원 중심 정당민주주의

 

∘ 당원이 주인인 전국당원대회 제도 (§11, §12)

과도기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진보정당의 당헌 안에는 최고의결기구로써 전국당원대회를 분명히 적시함으로써 당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최종적 의사결정은 당원이 해야 한다는 정신을 명백히 하고 있고, 당의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합당과 해산에 관한 사항은 전국당원대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강화된 당원민주주의 (§44, 부칙§5)

과도기 공직후보 등의 선출에 있어서 지역구 후보뿐만 아니라 비례대표 후보의 70%를 당원 직접투표에 의해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당원민주주의를 확대하고(§44), 당헌과 당규에 따라 당원이 직접 선출하는 당직 및 공직후보선거의 경우 반드시 선거권자의 과반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도록 규정하여 당원선출제도를 강화함(부칙§5)

 

∘ 일상적 당원참여 보장을 위한 전자회의와 전자투표 (부칙§3)

우리당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자회의와 전자투표를 새로운 대중적 통합진보정당에도 도입함으로써 깨어있는 시민이 보다 쉽게 당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함

 

∘ 정당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지지단체제도 (§50)

기존 진보정당의 지지단체제도를 정당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개선·발전시킴으로써 대중단체와 진보정당의 관계를 시대변화에 부응하고 정당민주주의에 맞는 생산적 관계로 전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 통합과 합의의 정신

 

∘ 통합과 합의의 정신에 기초한 과도적 당 운영 (§2)

당의 조직 및 운영에 있어서 통합과 합의의 정신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통합적인 당 운영이 보장되도록 함

 

∘ 통합과 합의의 정신에 입각한 지역구 후보 추천 (§44)

지역구 총선후보 추천에 있어서 세력 협의와 조정을 우선으로 하고, 이를 위해 (가칭)후보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특정 세력이 배제됨이 없이 합의에 입각한 통합적 공직후보 추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함

 

※ [참고] 여성위원회, 청년위원회 등 부문위원회의 설치 문제

통합진보정당의 각 통합주체가 합의한 당헌(안)에는 여성위원회와 청년위원회, 노동위원회와 농민위원회 등 부문위원회가 별도로 설치되어있지는 않습니다.

합의된 당헌이 과도기 당 운영에 제한된 것이고 협상 기간이 짧았던 탓에 세세한 내용을 규정하기 보다는 가급적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입니다.

여성위원회와 청년위원회 등 부문위원회도 당헌안 제30조의 ‘부문위원회 및 과제별 위원회의 종류와 구성’의 조문을 통해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체계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성위원회와 청년위원회 등 필요한 부문조직의 구성에 대해서는 공동대표단이 그 기능과 역할, 각 통합주체 내에서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성위원회 및 청년위원회 등 부문조직에 대한 규정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해당 위원회의 중요도가 낮아서가 아니라 통합 과정의 특성상 어떤 위원회를 어떻게 두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는 상황에서 포괄적 규정 체계를 취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3).강령 합의안의 주요 내용과 특징

 


 

□ 새 강령 합의안의 기조 및 효력

 

∘ 원칙적으로 진보통합 결의 당시 합의안인 ‘5. 31 합의안’을 논의의 기저로 함

- 우리 당은 ‘7. 10 제 4차 중앙위원회’에서 위 합의안을 추인한 바 있음

- 우리 당은 ‘새진추 강령정책위원회’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협의에 참여함

- 3주체 간 협의에 따라, 일부 내용의 수정, 첨삭 등이 진행되어 최종 잠정 합의안이 성안됨

- 3주체의 각 소속 당원(조직원)의 ‘통합 의결’이 있는 경우, 당헌 합의안과 함께 효력 발생

∘ 창당 후 과도기간 동안 유효

- 과도기 기간 중 정식 강령 작성을 위한 <강령제정위원회>(가칭)를 운영키로 함

 

 

□ 새 강령 합의안의 내용

 

∘ 40개 항 병렬형식으로 서술된 강령안은 국민 전체에 대해 적용되는 보편적 정책과제를 앞세우고, 각 부문별 정책을 이으며, 뒷부분에 정치개혁․남북관계․외교정책 등의 순으로 구성됨

∘ 전통적인 진보세력의 정책안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국민적 정서에 맞게 순화

∘ 각 주체 간 이견이 큰 ‘전문, 선언문’ 등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포함시키지 않기로 함


∘ 
‘5. 31 합의안’의 기조를 존중하고, 그를 구체화하고 실질화하였으며, 실현가능성, 정책목표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다수의 항목 내용을 보완하거나 수정함



  

□ 새 강령 합의안 평가

 

∘ 국민의 소망에 부응하는 진보통합정당(새로운 진보정당)을 건설하는 기초이며, 향후 폭넓은 당원과 시민들의 참여로 보다 전진적이고 실현가능한 ‘본 강령’ 작성의 디딤돌이 될 것임

∘ 전통적인 진보세력의 주요 정책의제가 아니었거나 ‘5.31 합의안’에 포괄되지 않은 일부의 정책과제를 추가함

- 평생학습, 국가균형발전, 어린이․청소년, 청년, 역사바로세우기 등의 내용 추가 또는 신설

∘ 논란이 있을 수 있고, 현재 국민참여당 기본정책과 다른 일부의 정책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예) 고등교육 무상교육, 파견제 폐지, ‘불평등 조약․협정’의 폐기 등이 이에 해당함

∘ 정당의 강령에 꼭 담겨야 할 정책과제 중 충분히 서술되지 못한 정책과제가 적지 않음

- 진보의 성장전략, 기업정책, 소비자 주권, 사회적 대화체제 등의 정책과제에 대한 서술 미비





국민참여당 / 201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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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은 좌파도 우파도 아니다.

그럼 노무현은 뭔가 - 노무현 은  '진보

'진보주의자도 아니고 그냥 '진보'

 

무슨무슨주의 내지 주의자라는 의미는 사상이나 이념을 [주창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런데 [주창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노무현은 스스로 삶을 그렇게 진보로 살았다.

 

인생 그 자체가 진보다 <== 이게 노무현이다그래서 ' 노무현은 진보다 '








Posted by 아프로만 노하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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