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1월 5일 대한문앞 유시민 연설




한미FTA 반대하게된 3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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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이유 3가지 요점:

1) 2007년노무현 정부 협정안과 현 이명박 정부 협정안이 다르다

 

- 첫째 지금 국회에 와 있는 한미FTA 2007년도에 합의했던 협정안이 같지 않다


- 그 당시에도 미 행정부가 30개월 이상 소고기와 뼈 등을 수입하라고 요구했지만 ‘30개월 미만 뼈없는 살코기이렇게 했는데 미국이 요구를 거절했다


-  
(
이번 이명박 정부에서) 자동차 분야에 미국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들어준 것 역시 2006~2007년 협상 때에도 미국이 요구했던 내용이고 (그 당시에는) 협상 과정에서 모두 거절됐던거다


- 2
가지 변경된 상황을 보면 지금 한미FTA 협정문은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이 서명했던 협정문과는 다르기 때문에 반대한다

 

 

2) 세계경제상황이 변경됬다

 

- 원안이라면 찬성할 거냐. 그렇지 않다


- 그 당시에는 2008, 2009년 세계 경제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던 미국발 금융위기가 생기기 전 상황이다, 미국식 신자유주의 제도가 전 세계 경제를 일거에 위기에 몰아넣는다는 것을 아직 잘 모를 때였다


- 이 시점, 이미 미국식 신자유주의의 파산이 명백해졌고 그런 마당에 파생 금융 상품 판매를 비롯해서 2006, 2007년 당시 국제 금융권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모든 것들이 열려진 이 협정은 원안이라도 체결해서는 안되고 지금이라도 의결하지 않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는 것

■ 관련자료
한미 FTA 비준, 과연 서둘러야 할 일일까요? / 노공이산 (노무현 전대통령)
http://knowhowup.com/91

모든 정책은 상황이 변화하면 변화한 상황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실용주의이고, 국익외교입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문* 민주주의 2.0 / 노공이산 /  2008 1110

 

 

 

3) 협정문 효력이 한미 양국의 국내법에 대한 위상이 다른 불평등 조약이다

 

- 내가 한미FTA 협정 보건 분야 협상을 할 때 그때만 해도 한미FTA 관계 장관 회의를 여러차례 했고, ISD IPR 문제도 거론하곤 했다


- 하지만 저는 당시에 이 협정문이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행정협정인 것으로 알고 했다


- 만약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국내법 위에서, 헌법까지 침해하는 높은 위상을 갖고 있고, 반면에 미국에서는 연방법은 물론 주법조차도 협정문 위에 있는 것이라면 동등한 권리와 존엄을 가진 주권 국가 사이에서 비준되어서는 안 되는 불평등 협정

■ 관련자료  http://knowhowup.com/108
한미 FTA가 불평등 조약인 까닭 [이종태/ 시사인]


~ 10월12일 미국 의회가 의결한 법안은 '한·미 FTA 협정문'(정부·여당이 10월28일 통과시키려는)이 아니라 '한·미 FTA 이행법안(H.R. 3080: 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 이행법안 102조 (a)항은, "미국 연방 법안이 분쟁에 우선한다'(United States law to prevail in conflict)"라고 '대원칙'

~ "한·미 FTA 협정문의 어떤 조항이나 그 조항의 적용(특정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도 미국 연방 법률과 일치되지 않는다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No provision of the Agree-ment, nor the application of any such provision to any person or circum-stance, which is inconsistent with any law of the United States shall have effect.)

~ '협정문'과 '이행법안'은 내용이 다르기까지 하다. 한국이 통과시킬 협정문 11장17조에는 "미국의 어떤 주가 FTA 조항을 지키지 않을 때 한국 기업이 미국 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종태 기자 / peeker@sisain.co.kr 
http://media.daum.net/politics/cluster_list.html?clusterid=445664&clusternewsid=20111031123532703&t__nil_news=uptxt&nil_i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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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nowhowup.com/107

■  관련자료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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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49693


Posted by 아프로만 노하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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